압수된 식칼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6.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12』 피고인은 2013. 7. 13. 01:10경 순천시 C아파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14cm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입구 부근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수건으로 감싼 식칼을 손에 든 채로 숨어 있다가 주차를 마치고 걸어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방만 주면 아무 일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다가 피고인의 손에 있는 칼을 보고 ‘사람 살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690,000원인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인 닥스 반지갑 및 현금 2,000원 시가 합계 792,000원인 금품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하였다.

『2013고합1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7. 17:40경 순천시 E에 있는 F스크린골프장 2층에 있는 골프연습장 내 휴식공간에서, 피해자 G이 테이블 옆 의자에 검은색 가방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230,000원과 10,000원권 상품권 14장, 스마트키와 집 열쇠 각 1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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