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18. 14:0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황령산 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포동 방면에서 대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C, E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22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