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동구 B 소재 ‘C’ 앞 노상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25 소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