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G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가능(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