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정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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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GD 컨벤션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 리머스 고릴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