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은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