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4. 26. 19: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족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해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