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2개월도 채 경과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