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