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5. 5. 18:2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남편을 불러 달라며 문을 잠그고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이를 피하는 E의 오른 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오른 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보호석 밑에 놓아둔 피고인의 가방에서 휴대용 라디오를 꺼내 던지려고 위협하고, 이에 양주경찰서 형사팀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온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얼굴을 향하여 라디오를 던져 이를 막으려던 위 F의 왼쪽 팔꿈치 밑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송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경사 E의 피해사진

1.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분석 - 피의자 범행 모습)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첨부 - 피해자 F)

1. 판시 심신미약 : 내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건),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남편 I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불가 건), 각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심리평가보고서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