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종 전과이나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횡령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