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