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을 타인에게 전파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