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1. 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