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 기재 중 ‘11분의 3’은 ‘13분의 3’의, ‘11분의 2’는 ‘13분의 2’의 각 오기로 보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