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1. 30.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상가동 D호,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30.부터 2012.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 1.경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한편 원고는 2016년 4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8. 7. 31.경 퇴거한 다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31.경 원피고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6년 3월분까지의 차임 중 합계 11,80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11,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200,000원(= 30,000,000원 -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