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양지골로 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