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 제5면 제6행, 같은 면 제11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제8면의 내용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