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9: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차량진출입로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