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1. 9. 23.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그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