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만 9세였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및 집행유예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