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회사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판단

검사가 원심 제7회 공판기일(2018. 11. 14.)에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일시를 ‘2017. 6. 21. 05:00경’에서 ‘2017. 6. 22. 05:00경’으로, 제3항의 범죄일시를 ‘2017. 8. 25. 17:00경’에서 ‘2017. 8. 25.’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심 법원이 허가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