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은 부과하지 않았으나 수강명령은 부과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 란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