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3. 29. 22: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 세) 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길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자루 길이 30cm, 추 길이 9cm )를 꺼내

어 와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본 사안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내용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