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B가 2015. 4. 1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205 (반송동, 농협) 앞 도로에 C 포터 화물차를 불법주차 했는데, 피고인은 B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나무판자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