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2. 6. 01:4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E에게 휴지통( 냅킨 통) 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피고 인의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열상 (2.5cm )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