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부산 해운대구 I, 401호에 있는 J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주체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치과의사인 피고인 A, C은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전적으로 병원의 경영을 담당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경영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린 점, 피고인 B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과 C은 부부관계이며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수입 및 지출의 관리업무까지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