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C상가(재건축전 주소는 G상가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 2층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섬유,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H의 사촌동생인 D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상가 2층 전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 2층의 법률관계 (1) D는 1998 을 제14호증 상 매매계약일인 1999. 12. 30.은 중도금 지불일자가 1999. 2. 20., 잔금지급일자가 1999. 4. 6.인 점에 비추어 보아 1998. 12. 30.의 오기로 보인다. .

12. 30. 피고 및 E의 어머니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층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받았고, 피고 및 피고의 전처 I은 이 사건 상가 2층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상가는 재건축이 되었는데, D는 재건축 전의 이 사건 상가 2층의 대외적인 소유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2001. 3. 30. 국민은행으로부터 재건축 시공사인 C건설의 보증 하에 재건축 등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상가 2층의 임대차계약관계 (1) 원고는 2005. 4. 25.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상가 2층의 약 70%(D 지분 전부 약 44평과 피고 지분 이 사건 상가 2층 중 D 지분 부분(202호)은 94.32㎡, 피고 지분 부분(201-2호) 및 I 지분 부분은 각 69.59㎡로서 202호 및 201-2호의 합계 지분(163.1㎡= 94.32㎡ 69.59㎡)은 2층 전체의 70%(=163.91㎡/233.5㎡)에 해당한다. 합계)에 관하여 D(대리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1,500만 원, 잔금 2005. 6. 7. 1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6. 7.부터 2007. 6.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