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도넛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이 음식에 손을 댔다면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어 E에게 물건을 사면 되지 왜 화를 내느냐고 하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과 시비를 하고 있던 중 F가 나타나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모욕하고, F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