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6:50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 리 세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도 높은데 다가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