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2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043에 있는 계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