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B 토지상에 바닥면적 약 45㎡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강남구청 공문(시정명령, 위법행위 시정촉구, 항공사진 등 포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원상복구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