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하는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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