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5. 6. 3.경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876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2009. 7. 20. 원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이 원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1. 12. 13. 기준 4,859,400원의 대여금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들이 2015. 6. 16.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8.자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5. 6. 2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22486). 3) 위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지급명령 당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자, 위 소송서류의 송달을 발송송달로 진행하였고, 2015. 12. 22.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9,069,104원 및 그 중 4,859,400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나. 원고들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5751, 2014하면5751호로, 원고 B은 2014하단5752, 2014하면5752호로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 12. 위 법원으로부터 각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 원고 A에 대한 면책결정은 2015. 1. 1., 원고 B에 대한 면책결정은 2015. 1. 29.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0. 1.경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