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업체에서 통장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통장을 사용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영천시 환산동 928-25에 있는 영천우체국에서 계좌(B)를 만든 후 그 무렵 위 우체국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