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