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1. 11. 2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