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소,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논산시 O’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피고인 누이가 2013. 5. 3. 이를 수령하였고, 2013. 5. 16.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여 2013. 5. 20. 피고인 어머니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2013. 6. 14.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심은 피고인 소환장을 위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여 2013. 6. 18. 피고인 누이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2013. 7. 12.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③ 원심은 피고인 소환장을 위 주소지에 야간송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