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22 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마늘 시장 앞부터 여수시 국동에 있는 서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