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20. 6. 5. 09:17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뒷바퀴에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마젠타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