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3)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D 일대 54,998.8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1998. 5. 8. 조합설립인가, 2016. 8. 19. 조합설립변경인가, 2008. 12. 30. 사업시행인가, 2015. 12.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다. 포항시장은 2016. 8. 1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라.
원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본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지장물의 철거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