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규모, 즉 피고인이 회수ㆍ선별 업체인 G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적을 허위ㆍ과다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A, B과 공모하여 합계 2,276,025,807원의 지원금을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인 1,407,590,154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G과 I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각 지급보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 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인등의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