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23:35경 제주시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 빌라 외벽을 타고 위 집 창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입구에 놓여 있던 장갑(이하 ‘이 사건 장갑’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제주도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급한 상황에서 범인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위 장갑을 현장 부근에 두고 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갑이 발견된 곳은 이 사건 빌라 입구로서 누군가 위 장갑을 두고 갔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위 장갑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빌라 입구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있었던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1. 11.경 E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그 무렵 피고인은 E와 함께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위 E가 제주도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