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