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11. 4. 22: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탁 위에 있는 맥주 컵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식탁 위에 있던 빈 물병을 피해자 D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