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2011. 5. 7.경 양돈업자 E에게 씨종돈(후보돈)을 매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E는 피고인에게 씨종돈을 구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회사의 D을 통하여 H 농장으로부터 육성돈만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E에게 H 농장에서 구입한 육성돈을 씨종돈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말하여 돼지판매업자를 통하여 양돈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3.경 충남 홍성군 I 연립주택 302호 E의 집에서 E에게 “양질의 후보돈 80두를 확보하였다. 이 후보돈은 H 다비육 본사에서 좋은 씨종돈(후보돈)을 골라가기 전에 미리 좋은 돼지만 골라 놓았으니 이를 믿고 구매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E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종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를 통하여 육성돈 18두 매매대금 1,3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H 다비육본사에서 씨종돈을 골라가기 전에 미리 좋은 돼지만 골라놓은 돼지이니 믿고 구매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E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육성돈 42두 매매대금 3,19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