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8.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2008년식 정합기 1대를 원가 293,300,000원으로 정하여 2008. 7. 28.경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6,036,795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정합기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법무법인 자유로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빌린 6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 6억 원, 채권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E)으로 정하여 위 정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E으로 하여금 2013. 9. 15.경 강제집행을 통해 위 정합기를 파주시 G에 있는 F사업장으로 인도받아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정합기 1대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