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충주시 C 답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85/129 지분, 피고가 44/12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그 형상이 비정형적인 다각형인데, 그 경계 중 일부분만이 외부도로에 접하고 있고, 도로에 인접한 면이 매우 협소하다.

다.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