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경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2. 24. 피고와 사이에 B 현대5톤트럭초장축[연식 : 1993(1993. 1. 20.), 차대번호 : D]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3. 위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절차를 마쳐준 후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하였다. 라.

위 화물차가 노후되자 피고는 2011. 2. 15. 위 화물차를 이 사건 자동차로 대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위ㆍ수탁관리계약과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3, 10, 11호증,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ㆍ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