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검사)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통장,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I, J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1. 11.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양도한 통장의 명의인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따진 점, ② E은 위와 같이 통장명의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공소사실 기재 통장들이 불법체류자 급여통장이나 스포츠토토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들었으며, 피고인이 E에게 위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사실 기재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은 2011. 11. 2.이 최초인데, 그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통장명의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간 것은 적어도 2011. 11. 중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11. 11. 중순경부터 E, H과의 통장거래를 중단한 점, ⑤ J은 검찰에서 2011. 12. 초순경 N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N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과...